"지적확정측량 민간 영역화 실현 및 지적현황측량 개방이 되어야"

지적확정측량 전문기업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경쟁력 제고 위해  '토털서비스 실현'

 

 현행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변화와 개혁', 강력한 의지 보여

 정부는 2004년부터 지적측량업무를 민간업체에도 개방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의 분할측량, 경계 복원측량, 현황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 측량 업무를 개방한 것이다. 일부 개방은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간과 된 채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가시적인 효과만을 도출한 권모술수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1975년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측량 방법을 도입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 수치지역이 전국토의 약 5.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에 대한 완전 독점을 허용해서 지적제도의 변화와 발전에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부는 지적측량을 개방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방의 범위를 전혀 확대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로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지적제도의 발전과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회복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을 제한하고 지적측량업무의 개방 확대가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이끄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적기술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참여, 지적측량업무를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직접작성, 제출 하는 등 지적측량제도의 모순을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다. 지난 MB정부에 지적측량개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국민추천으로 채택되고 2009년 1월 29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민간 건의사항에 대한 '규제일몰제'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지적법 제41조의 3을 포함시키고 2009년 9월29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전 국토의 22%를 민간업자에게 개방하도록 결정하는데 기여했으나 MB정부가 정책 결정만 했을 뿐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과오를 저질러서 물거품이 됐던것이다.

 박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MB정부는 실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신과 실망만 을 주었다' 고 아쉬움을 토로한 채 현 정부에 기대를 걸고 2013년 2월8일 지적측량개방 범위 확대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 6월17일과 2014년 4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전국의 지적 측량업자 및 소속기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지적의 전문성, 독자성 유지를 위한 지적법의 분리 제정 및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회복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개방,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지적확정측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개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회 및 새누리당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확정측량 민간 영역화 실현 및 지적 현황측량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할것'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대표의 지속적인 노력에 부응하듯 2015년 5월27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민간 측량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정측량 민간 이양이 포함되어있다. 박대표는 지난 MB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0차 및 제17차 회의 보도 내용이 유야무야된 것처럼 하나의 방안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하루 속히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적확정측량의 민간 영역화 및 지적현황측량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국회를 통해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6월4일부터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이 변경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공간정보 진흥을 위해 측량지적을 융복합한다는 취지의 일환이다.
이에 박 대표는 측량과 지적을 융복합하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희석시켜 미래 창조에 오히려 역행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에전문성이 희박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공간정보 분야의 조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적좌표를 세계측지계좌표(GPS 좌표)로의 전환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와 측량 및 지적 분야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융복합은 공간정보 자료구축의 통일과 자료데이터의 융복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선진 지적측량 산업을 이루기 위해 측량 지적의 융복합 저지 및 지적법 독립제정과 지적현황측량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적측량 산업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등 수상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경기도 지적측량업 등록 제1호 업체로 지적확정측량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적측량 개방 이후, 본격적인 지적측량 사업을시작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국내 대표 민간 지적측량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쳤다. 특히 현행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하고 신뢰와 감동을 최우선으로 지향한 결과 업계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화된 측량 노하우로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요업무는 일반측량과 함께 첨단 측량장비를사용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골프장,재개발굛재건축의 아파트 건설지역 등에서의 지적확정측량과 측량설계의 포괄적인업무를 진행하는 룏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룑를 실현하고 있다.

 박기광 대표는 룕룏지적측량에 대해 한 치의 오차 없이 100%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룑는 사명 의식 속에 모든임직원이 성장의 동력을 구축하고 있다룖고 강조했다. 그동안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토지의 경계가선으로 등록하고 있는 도해지적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으로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일조하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수치지적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과 더불어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한국지적정보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21세기지적측량 산업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상, 글로벌지식인대상, 전라남도도지사 표창, 장한한국인상, 21세기 신한국인상, 한국현대인물열전33인 선정 등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연합매일신문 김경수 기자-